국민연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이른바 '추납 꼼수'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에서 짧은 기간 일한 뒤 출국한 중국인이 추후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평생 연금을 수급할 자격을 얻은 사례가 알려지면서, 국민연금 가입과 추후납부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후납부 제도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인데, 이를 활용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는 사례가 늘면서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논란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맞물려 국회에서도 논의됐다. 여야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고, 기금 운용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국민연금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가입자 감소와 수급자 증가로 인해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번 추납 꼼수 사례는 이러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한편 국민연금 수급 관련 설문에서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대다수가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상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응답자의 90%가 유족연금 대신 자신의 노령연금을 받겠다고 밝혀 제도에 대한 인식과 선택 경향을 보여줬다. 이는 유족연금의 지급률이 노령연금보다 낮게 설계돼 있는 현행 구조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 요건과 추후납부 제도의 정비, 기금 운용 방식의 개선, 유족연금 등 급여 체계의 합리적 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회 연금개혁 특위는 앞으로도 관련 쟁점들을 논의하며 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