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야탑역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거짓 협박 글을 올린 20대에게 법원이 국가에 148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게시글로 인해 경찰이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대응에 나섰지만, 실제로는 사실무근의 허위 협박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이 20대는 특정 지하철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게시했고,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한 경찰은 약 20일에 걸쳐 연인원 529명에 달하는 경력을 동원해 순찰과 경계 근무를 강화했다. 특히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장갑차까지 현장에 출동시키는 등 이례적인 대응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 결과 해당 협박은 실체가 없는 허위 게시글로 확인됐고, 검찰은 작성자를 상대로 국가가 지출한 경찰력 동원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협박 글 작성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에 148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일각에서는 경찰이 20일간 5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한 것에 비해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경찰 인건비와 장비 운용비, 행정력 낭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질적인 손해 규모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법원은 손해배상 산정 기준에 따라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비용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상 허위 협박이나 신고로 인한 공권력 낭비 문제는 최근 들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사건 역시 순간적인 장난이나 악의적 게시글이 대규모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법조계에서는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허위 협박에 대한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범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