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사관 지원율 저하 문제가 이어지면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미 부사관 등 직업군인 지원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 대상자 중 일부만 지원제로 선발하는 선택적 모병제가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가 구조적 문제로 지목되는 가운데, 지원자 확보 자체가 쉽지 않은 현실이 모병제 논의의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여성의 병역 참여에 대한 여론도 주목된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여성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여론이 실제 병력절벽 문제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여성 징병 확대는 병역 형평성 논의와 맞물려 오랫동안 사회적 쟁점이 되어 온 사안으로, 제도화까지는 병역법 개정, 병영 환경 정비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병역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안규백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병역 의혹 제기에 대해 탈영 여부를 거론하며 한기호 의원 아들 문제와 비교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반박에 나섰다. 정치인의 병역 문제는 매 선거철과 인사청문회 때마다 반복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는 단골 소재로, 이번 발언 역시 병역 이행 여부에 대한 공방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병력자원 감소와 병역 형평성, 정치인 병역 의혹까지 맞물리면서 병역제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방부와 정치권은 모병제 확대 여부, 여성 병역 참여, 병역 비리 근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각 사안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단기간 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병역제도 개편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만큼 신중하고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