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 상황에 대해 "이대로면 부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빚 증가 속도가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이른바 '민생지원금' 명목으로 3조3천억 원 규모의 지출이 이뤄진 점을 문제 삼았다.
추 지사는 이 같은 재정 위기 진단을 바탕으로 재정분권을 핵심 정책 카드로 꺼내들었다.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지방재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세수 배분 방식과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러한 재정분권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동의와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실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을 둘러싸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경기도의 부채 문제를 거론하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재정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는 경기도 재정 악화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문제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제기돼 온 사안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각종 지원금과 복지 정책 확대로 지방정부의 지출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세수는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정체되면서 재정 여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경기도 역시 이러한 전국적 흐름 속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추 지사의 이번 발언이 실제 재정분권 논의로 이어질지, 아니면 정치적 공방으로만 소비될지는 향후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재정 위기 진단을 계기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상황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